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합의만 해 놓고 후속 조치 진전 없어”…정부와 지자체 적극적 역할 당부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과 진성준(서울 강서을), 박상혁(김포을), 모경종(인천서구병) 의원이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노선과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지자체(인천시와 김포시) 간 합의에 이어 8월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과 함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당초 올 6월로 예상했던 조사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소통관에서 있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의원은 2024년 5월 발표된 합의안에 “김포시‧인천시 공동책임의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부지 제공과 건설비 등의 역할을 분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만 한 상태에서 후속 계획 수립 등에 진전 없이 구상에 그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DI가 이를 편익에 반영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5호선 연장은 물론, 서울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인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도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향해서도 “5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사업과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수요 반영 과정을 지자체와 기재부에만 맡겨 놔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200만이 넘은 김포, 인천, 고양시 주민들은 출퇴근, 학원, 병원 이용 등 사실상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생활권을 잇는 철도가 없어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를 건너지 않으면 상호 왕래를 위해 최소 20분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천 2호선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 도시에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2호선, 김포골드라인 등 다양한 철도 노선들이 있지만 서로의 철도 인프라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 노선이 반영된 것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만으로 사업을 판단한다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외곽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교통 소외를 감내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정책적 필요성과 수도권 서부 교통난 해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천2호선 연장 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접경지역 및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