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민 중심 입법, 현장 밀착 감시”…안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 1주년 성과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편집자주] 기초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 기구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아직도 미약하다. 안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 1주년은 ‘작지만 단단한 의회’의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실험이었다. 지방분권 시대, 기초의회의 실질적 역할 회복 시도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안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적 시선 속에서도, 의회는 입법·감시·소통이라는 본연의 기능 회복을 내세우며 실적보다 ‘역할’을 강조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회기 10번, 조례 126건… 수치로 본 1년

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포함해 총 10회 회기를 운영하며 100일간 2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중 조례안은 126건, 이 중 77건(61%)이 의원 발의 조례로 나타났다.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생활 밀착형 입법이 주를 이루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시정질문 29회, 자유발언 56회… 행정 견제 작동했나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낭비, 사업 부진, 민원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시정질문 29회, 5분 자유발언 56회를 진행했다. 예산 심의·감사는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의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회계결산심사 등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6회 정책토론, 조례로 연결된 시민 목소리

지난 1년 동안 의회는 총 6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노인복지 ▲보행도시 ▲FC안양 ▲청년고립 등 다양했다. 눈에 띄는 점은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 중 일부가 실제 조례안 발의와 건의문 채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의회가 공론장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방의회를 배움의 장으로… 청소년·시민 견학 확대

안양시의회는 청소년의회 프로그램과 시민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가치를 시민에게 설명해왔다. 지난 1년간 7개 기관, 230여 명이 의회를 방문했고, 모의 본회의·정책제안 체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제공했다.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 되살리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회는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민원 수렴 등 핵심 권한을 가진다.

안양시의회 제9대 후반기는 이 권한을 ‘실질적 작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의정활동의 방향이 정치가 아닌 ‘현장과 시민’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1년은 단지 실적 나열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준모 의장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 실현할 것”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정책 실현력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