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연구원이 ‘성장’을 핵심 가치로 한 7대 제언을 새 정부에 제시했다. 수도권 주민 64.9%가 성장 가치를 최우선으로 꼽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육아휴가 총량제부터 GPU 조달청 설립까지 민생과 첨단 산업을 폭넓게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1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10일부터 12일간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성장’을 꼽아 ‘분배’와 ‘지속 가능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정책과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안정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됐으며, 경기도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 500명이 ▲연령별 지원 확대 ▲노후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과제 5개, 경기도 공약 2개를 추출해 총 7대 제언을 도출했다.
첫째는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다. 자녀 1명당 23개월의 휴가를 부여하고,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일일제·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둘째는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이다.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중산층까지 포용하고, 맞춤형 돌봄 정책과 ‘돌봄청’ 신설을 통해 정책 조율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급 규모 확대와 공공지분 부담 체계 개선, 특별공급 대상 다변화 등을 포함한다. 넷째는 ‘GTX망의 효율적 완성’이다. GTX A·B·C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우선 추진하고,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객관적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섯째는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이다. 경기북부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군 유휴부지나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드론·AI 중심 방산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남·북부를 연계한 방산혁신 모델 구축도 포함된다. 여섯째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얼라이언스’ 구축이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과 수도권 수요의 단절을 해소할 에너지 연결축이 필요하며, 기존 송전 인프라 활용도와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
일곱째는 ‘GPU 조달청’ 설립이다. 국가 차원에서 민관 공동으로 GPU를 조달하고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국산 AI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병행해 소버린 AI 기반의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이번 7대 제언은 실용주의에 기반해 성장과 민생 안정, 보편 복지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새 정부의 현실적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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