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1일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무단휴경·불법임대 강력 대응

인천 옹진군이 오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관외거주자·공유취득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총 1만729필지(1737.4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조사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의 직접 농업경영 여부, 휴경 실태,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병행해 조사해 불법 소유와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농지의 투기적 보유와 불법 임대차를 막고, 농업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주 농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관내 농지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