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24 결산안 '불승인'...예산 신뢰성에 제동

용인특례시의회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며 시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시와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결산안 1건이 부결되면서 집행부에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인 26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부결했다.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지만, 본예산 결산안이 불승인된 것은 시의회 역사상 두 번째로, 이례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세입 부문과 관련해 위원회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세출 집행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면밀한 분석과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회계과목 착오로 인한 환급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도 요구했다. 특히 정리보류액은 미수납 최소화, 체납액은 적극적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사전 검토 부족과 불용액 발생 문제가 지적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잔액은 감액 편성하고, 이월 사업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됐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낮은 지표에 대한 전면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선 토지자산에 대한 결산서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간 정보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재무정보의 정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수조사와 정보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예산을 지침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원회는 이는 지방재정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