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NATO 정상회의 불참…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주요국 정상의 불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세의 복잡성 속에서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고, 대신 7~8월 중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등 주요국 수뇌부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복원’ 목표 달성에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성남시 분당구갑)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더 직설적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외교적 실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불참은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의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G7 정상회의 무산과 이번 불참이 연속된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외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소극적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외교 복원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