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단 조성 농지협의 최소 6~7년 소요..."농지협의, 원샷 원킬 없다"

김포시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 배정받기까지 관계기관 협의에 최소 6~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정 사업부지의 형상 변경과 지가 상승이 이어지고, 행정 불신만 커져가는 모양새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 3년 단위로 산업단지(산단) 물량을 경기도를 통해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으로부터 물량 배정 신청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국토부 승인을 받아 물량을 시·군에 배정한다.

난립한 개별 공장 문제 해결 대안으로 2014년부터 민간 제안을 받아 경기도에 신청해 산단을 조성해 왔던 김포시는 2017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지난 2023년 제3차 신규 산단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1차(2017년) 12건, 2차(2020년) 14건, 3차(2023년) 13건이 제안됐고,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 경기도에 물량 배정을 신청해 왔다. 도는 2023년 전까지 신청물량에 대한 입지심의를 거쳐 물량을 배정한 뒤, 농림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신청지가 농림지역인 비도시지역에 위치해 경기도의 가물량 배정 후 농림부 협의를 마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더해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발 압력이 거센 도시지역과 접해 있어 지가 상승 등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농가주택과 창고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지목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1차 공모를 통해 경기도로부터 물량 공급을 배정받아 추진 중인 A산단은 2020년 ‘부동의’에 따라 재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 ‘조건부 동의’에 의해 8월 물량 공급이 승인돼, 오는 9월 승인 고시가 예정돼 있다. 가배정 이후 최종 승인까지 7년이 소요된 셈이다.

공모사업 전인 2016년 12월 가배정 물량을 받은 걸포동에 계획된 B산단은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두 차례의 ‘부동의’를 거쳐 2022년 재협의에 나서 지난해에서야 ‘조건부 동의’로 지정계획이 신청됐지만, 현재까지 산업단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가물량이 배정된 양촌읍에 추진되는 C산단도 농림부 협의에만 8년 넘는 시간을 소비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해 3개년(2024~2026)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괄 배정에서 수시 배정으로 산단 물량 공급 방식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차 공모를 진행한 김포시의 산단 물량 배정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 공모를 통해 3개 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김포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이들 후보지에 대한 물량 배정을 요청했지만, 농지 과다 편입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농림부 재협의와, 3개 후보지 중 1개 후보지를 선정하라는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심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에 대한 물량 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1월에 이어 4월 협의에서도 농지 과다 편입 문제로 협의가 불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억측까지 나돌며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축 단절, 과다 편입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재협의’ 요구가 ‘부동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농지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라며 “농림부의 재협의 요구에 대한 보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838만2000㎡의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은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용인과 화성에 이어, 올해 4월 양주와 화성시 등 4곳에 배정했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남은 물량을 각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