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은 해줄 거야”…봇물 터진 정책 제안

김상현 기자

국민소통 플랫폼에 의견 쇄도 교실·군대·가정·시장경제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오전 플랫폼엔 교육·복지·노동·국방은 물론, 시장경제 구조까지 일상 깊숙한 불편과 불공정을 고치는 ‘정책 요구서’ 등 수천 건 글들이 줄을 잇는다. 그 핵심은 하나다. “이 대통령은 해줄 거야”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이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제안은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이다. 과도한 수업시수와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교사 수업 의무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상한, ▲학급당 15명 이하 감축 등의 구체적 방안은 1537명이 추천하고 4305명이 조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두 번째로 높은 추천을 받은 글은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제안이다. 군인이 아닌 민간 신분임에도 군법 적용, 전투훈련 강제, 노동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현실을 지적하며 ▲노조 결성 허용, ▲군형법 준용 삭제, ▲복지기본법 제정, ▲군사지원청 신설, ▲고위직 특채 축소 등 8대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1509명이 추천했고, 6525건의 조회를 기록했다.

‘아이에게 부모를 돌려주세요’는 가족 중심 정책을 요구하는 글로 감동을 안겼다. 학교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에 지친 부모가 저녁엔 아무 힘도 없이 아이를 다시 맞이하는 현실, 그 결과 가족의 해체, 아이의 방치, 핸드폰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까지 부모 탄력근무제, ▲연차 자유사용 보장, ▲기업 보상지원 제도를 제안하며 “이 정책이 출산율 회복과 내수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수행평가 폐지, ▲교원 공로연수 확대, ▲디딤돌 대출 개정, ▲주 4일제 도입,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 정책 제안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눈길을 끈 또 다른 제안은 ‘광고 제한을 통한 물가 조절’이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게 무료로 제품을 제공하고 그 손실을 가격에 얹어 서민이 떠안는 지금의 소비 구조를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주변에 유명인만 있으면 브랜드를 입히고 먹이고 대박을 낸다. 결국 서민들만 비싼 값을 치른다. 물가 좀 잡아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