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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9일 시에 다르면, 전날 시청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법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살포 시 법적 조치 방안 ▲감시 및 단속 체계 강화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단속과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장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상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 행위를 넘어 주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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