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정부, 엄중 처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과 환율, 금융시장, 실물경제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런 위험한 행태를 방치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안보가 진정한 안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새벽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경찰은 USB와 전단, 과자류 등이 포함된 풍선을 수거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관련 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