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통령 재판 논란, 이제 멈춰야…국정 전념하게 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서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갑론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직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불려 다니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것이 헌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다수 학자들의 해석을 언급하며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수 의견도 있지만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재판 중단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일부 사건의 공판을 연기한 데 대해 “이는 헌법 해석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며,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법치주의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형사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게 민주주의”라며 “지금은 경제·외교·안보 모두 비상상황이다. 대통령이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시기다.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삼권분립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용과 절제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