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 대통령 “3대 특검법, 국민 뜻 받들기 위한 결정”

김상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 포함…내란·주가조작·해병대 사건 특검 출범 “거부권에 막힌 국회 권한,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 민주주의 원칙 따라 진실 규명 기대 담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제2차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제2차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제2차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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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 등 세 건의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세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수개월간 지연된 것”이라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각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심의·의결했다”며 이번 특검이 “헌정질서 회복과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입법이 된 ‘3대 특검법’에 대해 그는 “거부권에 막혀 있었던 국회의 권한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특검을 계기로 민주주의 원칙 아래 진실이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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