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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납부 안내 활동을 통해 총 10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이는 평년 대비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 양평군의 세입 증대와 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 이익의 20~25%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군은 올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총 105억원의 개발부담금 중 절반인 약 53억원이 양평군 세입으로 편입됐으며, 여기에 징수 수수료 3억6000만원을 더한 총 56억6000만원이 지방재정으로 확보됐다.
이번 개발부담금 수입은 지역의 도시 인프라 확충, 교통 개선, 보육 및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진선 군수는 “공정하고 철저한 개발부담금 검증을 통해 징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도시 기반 확충, 복지사업 확대 등 군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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