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해수부 이전보다 해수청 분권 이관이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보다 해양수산청 등의 현장 조직을 지방에 이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러한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효과보다 세종시 내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청 등 현장 배치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각 지역에 부처를 나눠주는 식의 단순 분산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지역마다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심층적인 고민이 선행돼야 하고, 다른 도시와의 갈등 요소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같은 현장 중심 기관의 지방 이양을 제안하며,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산항만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해수부 이전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의 광양항은 소외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단순한 ‘분산’이 아닌, ‘현장 중심의 분권’이 되어야 하며, 그 방향이 진정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길”이라며 “그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개헌안을 완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향후 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