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413명 단속…폭행 혐의 2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385건, 4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40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 313명(75.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폭력 25명(6.0%), ▲허위사실 유포 14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 기타 범죄가 61명(14.8%)에 달했다. 또한 ▲신고가 62.2%(257명)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진정 98명, ▲고소·고발 40명, ▲자체 인지 18명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 첫 사례로, 제20대 대선(2022년)보다 수사 대상자가 139명(50.7%) 증가했다. 같은 보궐선거였던 제19대 대선(2017년)과 비교하면 218명(111.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전선거일인 5월29~30일에는 선거폭력, 투표지 촬영 등을 포함해 13건, 23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수원시 권선구선관위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고 직원을 폭행한 A씨가 지난 1일 구속됐다. 앞서 5월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출구에서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 폭행한 B씨도 구속됐다. 본투표일인 6월3일에도 선거폭력, 투표지 훼손 등 10건, 10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수사 결과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관위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