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전결권 대폭 정비…행정효율 높인다

파주시가 2025년 하반기 예정된 조직개편에 앞서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결재 단계를 축소하고, 책임 행정을 유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결권이란 지자체장에게 집중돼 있던 결재 권한 중 일부를 하위직 공무원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방지하고, 민원 대응 및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총 384건의 단위사무를 전면 재조정했다. 이 중 88건은 신설됐으며, 업무 종료나 통합 등에 따라 132건이 폐지됐고, 법령 개정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은 53건에 달한다. 나머지 사안들은 전결권 상하 조정 등으로 반영됐다.

주요 조정 내용에는 ▲100만 대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관련 시장사무 신설 ▲문산도서관 개관과 보건소 기능 개편에 따른 전결 권한 조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향·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재 단계 축소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무자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무전결 규칙 개정이 단순한 내부 업무 개선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되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결권 정비와 조직 유연화 작업을 통해 행정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전결권 정비는 조직 내 합리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빠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