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공” 광명시, 자치분권 일상화 본격 시동…2027년까지 완성 목표

광명시가 지난 7년간 시민과 함께 다져온 자치분권의 토대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본격화한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이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시민 주도의 자치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했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며 “2027년까지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하고 2020년 마을자치센터, 행복마을관리소, 2023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며 마을 공동체 중심의 자치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협치 제도화, 주민세 마을사업 운영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했다. 현재 광명시 모든 동에서는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선정·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최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민세 마을사업은 24개에서 시작해 올해는 59개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평생학습 연계 의제를 발굴해 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예비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치분권대학 수강자는 오프라인 183명, 온라인 1699명에 달한다.

시민 공론장 ‘광명시민 1번가’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리집에서 시민 100명 이상 청구가 있을 경우 공론장이 열린다. 실제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방안’과 ‘가로수 관리 방안’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된 대표 사례다.

시는 2027년까지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시민 참여 전 과정 확대 ▲주민자치 기반 공동체 회복 ▲숙의민주주의 정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일상화를 추진한다.

우선 ‘광명형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2028년을 대상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시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서별 시민 참여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주민총회는 현재 연 1회 운영되지만, 2027년까지 상설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정비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프로그램도 개발해 통합형 주민참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과 협력하는 숙의민주주의 기반도 강화된다. 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2026년부터는 시민 의견이 필요한 부서 수요에 따라 소규모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정책의 시작과 끝에 있는 도시’를 목표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 주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