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준수율 ‘전국 2위’ 기록…전국 최초 후생복지 정책 선도

인천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3월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102.9%의 준수율로 서울에 이어 16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전국 최초의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와 지속적인 처우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성과다.

시는 2019년에는 준수율 99.3%로 전국 9위에 머물렀으나, 이후 해마다 개선을 거듭해 2021년, 2023년, 2024년 3개 연도에 걸쳐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서울과의 격차를 0.6%포인트로 좁히며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건비 정책을 실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 간 보수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13년부터는 지자체별 준수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2018년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2020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전국 최초로 호봉제를 적용했다. 임금보전비도 연차별로 3%씩 상향 지원해 낮은 임금 수준의 국비 시설 근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부터는 인천시의 국·시비 지원 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했고, 현재는 이를 10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 월 3만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국비시설 확대 적용 ▲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구간 확대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 시 계속근무 인정(연차·퇴직적립금 반영) ▲보수교육기관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이 강화됐다.

2025년부터는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 ▲보수교육비 100% 인상 ▲국외연수 지원 등 한층 강화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및 시설장 관리수당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급병가 도입 ▲인천형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모범 종사자 표창 ▲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는 민·관이 협력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며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인재들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