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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기술 발전 속 사회 구조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전담기구 신설
이 후보는 첫째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국·공유시설 개방 확대, 정부 부처 간 지원체계 일원화도 병행한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둘째, 태어나서 노후까지 빈틈없는 소득 보장을 약속했다.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연금 개혁, 주택연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공공성 강화…전국 주치의제 도입
셋째,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지역 기반 의료체계 정비,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 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돌봄 시스템 구축
넷째, ‘온 사회가 돌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제안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넘어 지역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돌봄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세대통합 주거 실현
다섯째,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어르신 공동체주택, 세대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 조성이 포함됐다.
교육 개혁…돌봄·기초학력·직업교육 강화
여섯째, 유아교육 확대, 초등 돌봄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강화, 개별지도 확대, 직업교육 연계,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 공교육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
주 4.5일제 추진…노동·육아 병행 가능토록
일곱째,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 개혁도 포함됐다. 실노동시간 단축, 상병수당 단계 확대,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육아휴직제 개선 등을 통해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교통·통신 격차 해소…정보 접근 평등화
여덟째, 교통약자 및 농어촌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와 함께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AI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정보 불평등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끝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금, 이재명이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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