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비교로 본 대권주자 나선 두 전직 도지사의 재정감각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1일 공개한 김문수·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 비교는 단순한 숫자 나열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정 철학과 국가 재정 운영 자질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주목된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두 전직 지사의 재임 시기 경기도 채무 증가율을 정밀 비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정정책이 가져올 리스크를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김문수 전 지사는 8년 재임 동안 채무를 4.8% 늘리는 데 그친 반면, 이재명 전 지사는 단 1년 만에 64.5%라는 급격한 부채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 그 자체보다, 이 같은 재정 기조의 정치적 철학과 행정 방식에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보수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외환위기와 지방세수 감소라는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채무 관리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당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행정의 규범 준수는 조직 전반의 신뢰도와 함께 재정 건전성의 근간이 되었다는 평가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재임기는 ‘기본소득 시리즈’와 같은 정책을 앞세운 전례 없는 복지 실험의 시기로 기록된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구조적 부채 확대는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았다.

고 의원이 “도민 몰래 쓴 고금리 신용카드”라 표현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은 단기적 체감 효과를 노린 전형적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권주자로서 ‘2차 추경’ 등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에 이른 상황이다. 이재명 式 확장 재정의 전국적 확대가 가져올 위험성은 단순한 경기도의 사례를 넘어 국가 차원의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인의 발언과 공약은 유권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외면할 때 사회 전체가 치르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준호 의원이 지적한 “말이 아니라 숫자가 철학을 증명한다”는 문장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미래 정치 리더십의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대권주자를 자처하는 정치인의 진정한 실력은, 위기 속에서 어떤 재정 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판단은, 바로 그 숫자를 해석하는 통찰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