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을 ‘1인 독재로 가는 위험천만한 폭주 막아달라’

국민의힘 김포시을 정당사무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평범한 우리 국민의 삶까지 위협하는 '1인 독재'로 가는 위험천만한 폭주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의 전례 없는 사법부 파괴 시도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사법독립 수호와 독재 저지에 힘을 보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깨끗한 법정'을 만들겠다고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을 두고 제기한 우려다.

이들은 “이는 특정 정치 세력과 관계있는 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마치 운동 경기 심판을 모두 자기 편으로 채우려는 것과 같다”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법원이 결국 민주당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이다.

또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판사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어 소신껏 판결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결국 이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초래해 사법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치 파괴적 폭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 중단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처벌 근거 삭제법', '이재명 무죄법' 날치기 통과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 기술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포시을 정당사무소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특정인을 위해 소급해 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은,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야말로 사법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해괴망측한 악법”이라며 “이 법이 현실화되면 어떤 판사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겠냐”며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신(新) 사법농단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건은 끝없이 길어지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드는 국민적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재명표 재판소원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에 파묻혀 정작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포시을 정당사무소는 “이재명 민주당의 광기 어린 사법 파괴 행위는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며 “ 무도한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혼란과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법치주의 사수,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위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