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로 저성장 탈출”...규제혁신처 신설·GTX 전국 확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갈겠다”며 전방위 경제공약을 내놨다. 규제 철폐, 노동유연화, 미래산업 투자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18일 김문수 후보는 오전 9시30분께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첫 번째 공약은 '규제혁신처' 신설이다. 김 후보는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국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지자체 자율개발권을 강화하는 '화이트존' 제도, 지역 특화 규제를 완화하는 '메가프리존' 도입을 공약했다.

에너지정책은 현실론에 방점을 뒀다. 재생에너지·가스·원전을 아우르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략기술 R&D는 5년 내 10조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교섭본부' 신설, 공급망 다변화 대책도 언급했다.

GTX는 전국 확장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GTX 설계자는 바로 나”라며 “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AI·바이오·양자·우주 기술(3+1)을 국가 과학기술 전략축으로 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집중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AI 인재 20만명 양성, 스타트업 지원 예산 2030년까지 20조원 확보,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 육성, 소득공제 및 양도 차액 감세도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5대 메가시티에 아레나 공연장을 세우고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끝으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 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단지 유치로 100조원 투자와 수만 개 일자리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