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정자립도 최근 10년간 19%P 하락...경기도 평균보다 낮아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합계 가운데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와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2015년(본예산 기준) 52.62%에 이르던 시의 재정자립도가 2025년 33.41%로 10년 사이 19.21%P가 낮아졌다. 그나마 2019년까지 40%를 유지하던 재정자립도는 인구 유입이 주춤하면서 2020년 35.44%, 2021년 34.00%, 2022년 32.84%로 낮아졌다.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부담금(280억원)이 세입된, 2023년 37.16%로 잠시 하락세가 반등했지만, 개발사업이 주춤하면서 2024년 33.78%에서 올해 0.37%P가 더 낮아져 평균 도내 시·군 재정자립도 35.9%를 밑돌았다.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등 쓸 돈이 많아진 반면, 자체 세입원인 인구 유입을 불러올 개발사업 등이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라 동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 김포시 인구(외국인 제외)는 한강신도시 입주 등에 따라 2014년 12월 기준 34만1424명에서 2024년 48만6853명으로 14만5429명이 증가해 예산도 1조151억원에서 1조7746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163억원에서 4871억으로 1292억원이 감소했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1783억여원에서 6835억원으로 무려 36% 이상 증가하면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46.9%로 높아졌다.

시는 올 2월 발표한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33.41%로 전년 대비 0.37%p 하락했지만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1년 39억여원에 이르던 축제·행사성 경비는 2023년 43억여원에서 지난해 35억여원으로 낮아졌다가 올해 60억여원으로 다시 증액 편성됐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