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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가 지역 상권의 고질적인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개발에 나섰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는 이날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구의 상가 공실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상업 및 준주거시설에 적용되는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완화해 상가 공실률을 낮추고, 활성화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최훈 의원을 대표로, 윤재실·장수진·김종호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며, 올해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웅규 교수와 마경남 교수가 참석했다.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연구용역’이라는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동구 내 상가 공실 현황 및 실태조사 ▲관련 정책 및 타지역 사례 분석 ▲통합적 지원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동구가 원도심 지역으로 노후된 상권과 지속적인 인구 유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상가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업시설의 일정 비율을 비주거 용도로 확보해야 하는 현재 규정이 유연성을 떨어뜨려 입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수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연구단체는 향후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의회는 오는 11월까지 최종 연구보고회를 통해 정책 제언을 마무리한 뒤,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진 의원은 “인천 동구는 인구 유출과 상권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며 상가 공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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