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구절벽 속 교육개혁, 유보통합·교육행정 일원화 필요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 기준, 통계청 발표)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유보통합, 30년 만의 구조개편 시도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기능과 관리체계를 통합해, 이원화된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영유아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1995년 처음 언급된 이래 각 정부에서 시도됐으나 교육부와 복지부 간 관할권 분쟁과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절벽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요구가 맞물리며 본격적인 통합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 논의에 돌입했으며, 도청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식비 지원, 방과후과정 확대 등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은 전면 시행을 2027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제안하며, 예산 확보와 법제 정비의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 협력 넘은 '통합관리체계' 필요

현재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래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예산·기준·운영 방식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시설 간 격차와 업무 중복, 정책 불일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구조적 걸림돌 중 하나는 이원적 행정체계이며, 통합된 관리 주체 없이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정부 간 협력 수준을 넘어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실질적인 행정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 전문가 집단에선 “광역 단위 유보통합청 또는 영유아통합국을 신설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할을 조정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학교 운동장 개방, 주민참여와 교육시설 보호 사이의 갈등

한편,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여유 공간 활용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발도 거세다. 교원단체와 교육청 일각에서는 운동장 개방이 학생 안전·시설 훼손·관리 책임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수원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 이후 잦은 쓰레기 투기와 무단 사용, 체육기구 파손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방 시간 축소 및 관리자 배치 인건비 논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운동장이 학습과 체육활동 중심 공간이라는 본래 목적과 주민 편의시설로서의 목적이 충돌하는 점도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중 56%만이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 중이며, 대부분 제한적 시간에만 운영된다.

#교육정책 전환기의 경기도, 통합과 조율의 정치 필요

경기도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교육행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 협업을 넘어선 행정 일원화, 제도 정비,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교육의 효율적 결합은 갈등이 아닌 조율의 정치로 완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현장 실효성이라는 두 축을 모두 만족시키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