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6월까지 지방세 체납 강력 정리…카카오톡 모바일 안내 확대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구는 전 직원을 동원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과 차량 바퀴 잠금 조치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한층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나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적용된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배려를 병행해 진행한다.

구는 최근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체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부율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이외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편의를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손쉽게 체납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체납 정리 기간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세금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지역사회의 공정한 세정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지역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