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지 미매각 해소 박차...공공시설용지 148곳 방치 상태

경기도가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된 공공시설용지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37개 지구를 점검한 결과, 전체 150곳 중 148곳이 여전히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29일까지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조사한 결과, 단 2곳만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며, 나머지 133곳은 미매각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예산 미확보나 행정 수요 부족 등으로 보류된 곳이 79곳 ▲지자체가 매입을 포기한 곳이 54곳으로 확인됐다. 포기된 부지의 경우 용도변경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시됐다. 기존에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지구만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번부터는 준공 1년6개월 전 지구까지 확대 점검에 나섰다.

공공시설용지는 학교, 소방서, 주차장,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들어설 부지다. 해당 부지가 방치될 경우 도시 기능 저하와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각 시·군에 임시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매각 부지가 집중된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및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기반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문제는 도시의 기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