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 사실” 판단...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 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다수의견에는 12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일 당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점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판단했으며 최종심은 '유죄 취지'로 판결하라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