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천시 교통영향평가 개편, 신뢰와 속도의 균형 잡는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포천지역 개발사업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포천시는 이런 개발사업 절차 중 시간이 다소 길게 걸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해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사전검토와 대면심의를 강화해 신속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함'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포천시 교통영향평가는 심의위원 중복참여와 서면심의 위주 운영으로 민원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개편은 교통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대면심의를 수시로 열어 평가대행자가 직접 설명하고, 심의위원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구조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백영현 시장은 이를 통해 심의기간을 최대 2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빨라졌는가'보다는 '어떻게 빨라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개발사업이 급증하는 시대에 행정의 민첩성은 필수지만, 심의의 깊이가 얕아지거나 졸속심의로 이어진다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포천시가 신속성 속에서도 전문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말 그대로 포천지역의 속살 속 혈관을 설계하는 일이다. 길이 막히고 흐름이 끊기면 시민의 일상도 답답해지기 마련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통학하는 아이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마트를 가는 시민들, 오일장을 보러 오는 관광객 모두 교통망 위에서 살아간다. 이번 심의체계 개선은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계하겠다는 포천시의 약속이다.

특히 대면심의 강화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면심의로는 미처 다 전하지 못하는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의 본질을 더 튼튼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만나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은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이는 시민들이 행정에 기대하는 기본이자 최후의 믿음이기도 하다.

물론 기대와 함께 우려도 따른다. 대면심의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 인력풀도 일회성 보강이 아닌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수다. 무엇보다, 시간 단축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심의 내용의 깊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밖에 부는 봄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를 흔들고 꽃을 피운다. 포천시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도 결국 도시 곳곳에 신뢰라는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빠르되 견고하게 탄탄하되 유연하게. 포천시는 중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