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박차…9월 산업부 제출 목표

인천광역시가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공공이 주도하는 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요건을 사전에 확보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발전량 1MW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인천시의 경우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8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해상풍력 사업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는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시는 법 시행 전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사업 현황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며, 특별법 하위법령에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지난 2022년 산업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해 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전력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2024년 7월에는 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최종 3개 해역을 적합 입지로 선정했다. 이어 2024년 8월에는 산업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0억4,500만원을 투입, 2026년 12월까지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인허가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4월 중 군작전성 및 전파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수용성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 분석 등 주요 엔지니어링 용역을 순차적으로 착수한다. 또 6월 대선 이후에는 숙의경청회 등을 통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 및 어업인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전북 군산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다. 특히 인천시 사례는 주민과 어업인이 투명한 정보와 절차 속에서 입지를 함께 결정하며 지역 상생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은 단순한 에너지 개발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