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상가 공실 해소’ 연구 본격 착수…의무비율 개선 연구회 출범

인천 동구의회가 지역 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나섰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동구 상가 의무비율 개선 연구회’는 이날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해 11월까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선다.

해당 연구단체는 최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장수진 의원, 김종호 의원, 윤재실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동구 내 상업 및 준주거시설에서 비주거시설에 부과된 의무비율이 상가 공실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 이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활동은 ▲동구 상가 공실 현황 실태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간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동구 내 건축물 용도지역별 공실률과 현행 법·제도 분석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 외에도 연구용역을 맡은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김남기 대표와 이웅규 교수, 마경남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웅규 교수가 ‘동구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한 통합 지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향후 연구 방향과 계획을 설명했다.

구의회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정책 협의를 추진하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조례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인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주목된다.

최훈 의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 대형 복합쇼핑몰 증가 등으로 지역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구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남용우 기자 (JASM258@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