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2025년 법인 세무조사 분야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정기·기획조사로 188억 추가 재원 확보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법인 세무조사 분야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8개 분야, 가감점 항목으로 특수시책 추진 노력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평택시는 1그룹 10개 시군 중 우수상을 받았다.

우수기관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0개 법인에서 174억원,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원 총 18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현지 세무조사 시 분기별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납세자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시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원 확보 측면보다 공정 세정 구현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특히 “내수 부진,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김종대 기자 (kjd387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