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친 경기도, '협치' 실종된 4월 임시회 개회된다

경기도의회가 오는8일부터 15일까지 제38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회에 제출되지 않아 '민생'을 외쳤던 김 지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 등이 제출한 57개 안건만 처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추경 필요성을 ‘실물경제와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고환율, 관세전쟁 등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 추경 지연에 따른 도 차원의 선제대응’ 등으로 내세웠다.

추경안 편성은 ‘민생회복’, ‘미래 먹거리 투자’, ‘수출 중소기업 지원’, ‘SOC 집중투자’ 등에 집중될 예정이었다. 경기도는 2월19일부터 21일까지 각 실·국에 예산을 요구하고 지난달 10일까지 자체 심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4월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간이 촉박하는 이유로 추경 편성이 어렵다며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추경 심의 안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도와 도의회는 추경안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 지사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논의가 있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4월 임시회를 앞두고 도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던 김동연 지사 제안 안건 11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소통 노력이 없을 경우 안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안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 기회타운 조성 관련 북수원테크노밸리 건립 현물출자 동의안 등 총 57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민생 안건 해결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도의회 회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