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개헌해야”

“탄핵 심판과 별개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에스북 계정 글을 통해 개헌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정치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신호”라며 “87년 체제를 끝내야 할 때”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든,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든 개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는 결국 누구든 실패하게 만든다”며,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그리고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입법, 예산, 감사권까지 손에 쥔 ‘5년제 왕’ 상태”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같은 강한 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는 한국에 맞지 않으며, 제도와 권한 구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지지가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지금이 시대교체의 초석을 놓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