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이천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복지재정 누수 예방·부정 수급 차단 앞장

송석원 기자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를 활용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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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 점검 후 급여가 변경되는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해 이의신청 및 의견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 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경희 시장은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해 사례관리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안정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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