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포시가 시민의 시정관심 유도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왔던 '월간업무계획' 공개 서비스 중단에 이어 홈페이지 메뉴까지 삭제하면서 민선8기 시정소통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새롭게 공개되던 '월간업무계획'이 20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당시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 등으로 활용돼, 시정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총선 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고 한참 동안이나 업데이트가 없었던 '월간업무계획' 공개란은 이후, 지난해 6월 시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시민 A씨는 "이 자료(월간업무계획)를 통해 시정을 예측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새로운 내용의 자료가 업데이트되기를 기다릴 정도로 즐겨 찾았는데 어느 날부터 서비스가 중단되고 메뉴까지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민선 시작과 함께 시민 알권리가 중요시되면서 김포시는 인터넷 보급 활성화에 따라 민선 2기 때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계획과 별도로 매월 각 부서의 한 달 업무계획을 정리해 미리 공개해 왔다.
여기에는 시장 공약을 비롯해 시정 방향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등 시민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 등이 담겨 있어 업데이트 자료에 대한 평균 조회 건수가 매월 400여건(2023년 기준)을 너길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시 관계자는 "공개 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 때문에 아예 공개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며 "비공개 내용이 많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며 공개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시정공유를 통해 예측행정이 가능했던 통로가 사라지면서 아쉬움을 넘어 갑작스럽게 중단된 '월간업무계획' 비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눈초리도 곱지 않다.
정보전달뿐만 아니라 시청 각 부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며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는 양방향 시정 소통창구 역할도 담당했던 행정정보 공개 서비스 중단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시정정보를 알 수 있는 일방향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도자료 내용 대부분이 시장 홍보와 행사 일변도여서 다양한 시민들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공유대상인 시정정보를 시가 독점하면서 깜깜이 행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포시의회 A의원은 "공개를 안 해 왔다면 모를까, 열린 행정 차원에서 시행해 오던 행정서비스가 민선 8기 들어 중단되면서 나타난 문제다. 지난해에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변한게 없다"며 " '시민소통 포인트제' 부결과 홍보예산 식감으로 소통위기를 맡았다고 하기에 앞서 시정소통에 진정성이 있다면, 월간업무계획부터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시의 시정 소통의지가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시민의 정책참여를 통한 시정참여 유도를 위해 시가 제안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시민의견 왜곡 등을 들어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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