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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사회포럼’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기본사회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을 주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며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했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4월부터 도입되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지원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파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파주형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파주형 공공주택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파주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파주형 기본서비스 정책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돼 26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으며, 이날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년 1월 시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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