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정보 정확도 높인다…2402필지 지적 정비

인천광역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지며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과 변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약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까지 국고보조금 89억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2025년에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4일에는 제1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실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해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토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