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년연장 말고 고용연장…연금개혁 진짜 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연금개혁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연금개혁, 이번도 반쪽짜리”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미룬 것은 “눈속임”이라며 “소득대체율 43%는 과도하다. 40%로 재조정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납입연령을 64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3년부터 수급연령이 65세인데 납입은 59세까지라면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혜택은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누리고, 노인빈곤은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중소기업은 자발적 정년연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은 60세로 두되,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해 퇴직 전 임금의 70~80%를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진짜 연금개혁은 정년보다 ‘고용의 설계’에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함께 손봐야 진짜 구조개혁”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연금만 손보는 건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층적 연금 보완, 노동시장 개혁, 형평성 있는 구조조정 없이 연금개혁 말할 자격 없다”고 안 의원은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