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형 주민참여 예산, 책임·투명성 높인다

편성단계서부터 한 달간 정책사업별 주민토론회 시스템 첫 도입
 10차례 주민토론회이어 26일까지 11개 분야 예산보고회 ‘강행’

연수구, 주민의견 수렴 통한 편성 노력
기존사업 재검토, 신규 타당·효과성 따져
만족도 높은 구민 삶 영유 위한 행정 

연수구가 내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책사업별 주민토론회를 처음 도입한데 이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실·국별 예산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부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결과를 조정하고 최종보고회와 사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달 초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환경‧공원녹지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9일까지 구청과 공원, 문화센터 등을 돌며 한 달간 10차례의 실국별 주민토론회를 열고 정책사업별 구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 기획행정·안전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실·단·과별로 모두 11개 분야로 나누어 예산보고회를 진행 중이다.

구는 실무자인 주무관급까지 참석해 오전·오후로 나눠 고남석 구청장 주관으로 진행 중인 보고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나 인천시와의 정책연계 사업의 발굴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민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이어주는 현장형 구민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신규 사업은 타당성, 효과성 등을 따져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민간부문과 합리적인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 투자 여력을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연수구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구민들이 마을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시행하는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 중이다.

구민이 낸 주민세 전액을 동을 소단위로 한 마을재정으로 배정해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미 95억 원을 ‘참여예산제 실링예산’으로 배분해 13개 동 실링예산 55억원, 전체 동 포괄사용 예산 23억원, 구 주민참여예산에 15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 참여형 제도였으나 기초자치단체가 동을 소단위 형태로 자치분권을 실행하거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정책사업별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구민의견을 실과별로 반영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예산보고회를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사업을 현장의 구민 중심으로 반영하고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유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현장행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