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은 ‘횡령’ 공립은 ‘인사문제’… 유치원 비리 만연

최근 공금횡령 등의 각종 비리문제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사립유치원 정상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후, 제1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도부터 유아모집 정지나 폐원의 경우를 대비해 상황발생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개원을 추가 설립하고 유아배치시설 부족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또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 시민감사관을 증대하고 감사공무원을 증원해 감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 매뉴얼을 직접 보급해 안전한 양질의 영양식이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유아교육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모집을 하지 않거나 휴업과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유치원에는 강한 행정조치로 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부디 사립유치원들이 이기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유아들을 생각하는 교육기관답게 입학관리시스템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최근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122곳의 실명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43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이다. 전체 지적 건수 581건 가운데 공립 54건(9%), 사립 531건(91%)으로 집계됐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천179곳, 사립유치원은 1천96곳이다.

교육청은 감사대상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이 동일한 병설 유치원이 다수 포함돼 당장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은 93곳이 감사를 받았다.

이날 공개 내용에는 각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에는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한 사례다.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진행된 감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감사는 지난 8월쯤 종료됐으나 처분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연말께 결과가 확정되면 그들에 대한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