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틀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과정”이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와 정치 원로,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헌법 제84조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유 시장은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헌법기관으로 유지하되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한 사실도 전했다. 그는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 전직 총리, 당대표 등 정치 원로들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며 “지방정부를 대표해 저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보다 깊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