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30% 지분 확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절 글을 통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 스피커들이 하루 고민한 끝에 총력 방어하기로 결정한 듯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시장경제와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30% 지분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빅테크 창업자들도 지속적인 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국가가 30%를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의 주장에 내포된 '국민주' 논리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세금을 없애려면 단순한 '국민주'가 아니라 사실상 국유화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세 규모가 400조 원”이라며 “엔비디아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 10개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를 세미국유화해야 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의 발언은 추가 투입된 돈 없이 돈이 돈다는 '호텔경제론'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호텔경제론에서는 호텔이 손해를 떠안는 구조지만 ‘K-엔비디아’ 주장은 산업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이야기”라며 “이 대표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