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 지금이 적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상속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원래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면서 “하지만 30년간 과세표준이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지금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서울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부모님이 집 한 채 남기고 돌아가셔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부자 감세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겨냥하며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글 말미에 “머뭇거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3일)이 '납세자의 날'임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