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다 출생아 수 기록한 화성시, 저출생 해법 될까

저출생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생아 수를 보이며, 출산율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 증가했다. 출생 절벽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로 반등하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특히 2004년 47만6958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는 절반 수준(49.96%)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1% 줄어들었으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 초·중·고교 49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심각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의 출산율 증가는 더욱 의미가 크다. 2023년 6714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24년에는 7200명으로 500여명 증가했다. 경기도 내 100만 이상 도시 중에서도 수원시 6500명, 용인·고양시 각각 5200명을 웃도는 수치다. 화성시의 합계출산율도 1.01명으로 경기도 평균(0.79명)과 전국 평균(0.75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화성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공공캠핑장 사용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연장 관람료 5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보육·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성시의 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성시의 정책이 어떤 요인에서 효과를 거두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둘러 실효성 있는 정책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