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후산업에 400조 투자…지금 선택이 미래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에 비전을 담았으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김 지사는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세계 최하위권인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퀀텀점프란 물리학에서 양자도약을 의미하는 말이다.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 호전되는 현상을 뜻한다.

그는 “지난 2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면서 기술 진보와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직접 참여도 했다.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와 산업의 뉴노멀로 삼고 치열한 고민과 실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세, RE100 등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뒤쳐져선 안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할 때”라고 퀀텀점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3대 전략의 첫째로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원 조성(담보능력 없는 기후산업기업용,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원 확충해 마련), 민자유치 100조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이다.

400조원 중 앞의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민자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방식을 제시했다.

또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도 했다. 또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가 열린 여주 위성센터는 국내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와의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는 상징적인 곳이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