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 필요하다

인천시가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주목할 만하다. 과거 규제 개혁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규제 역시 빠른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행정 절차와 복잡한 법령이 개혁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천시가 지난해 등록된 872건의 자치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221건을 현행화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폐지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순한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설득력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파고의 기로에 선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인천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속도를 높이고, 개선된 규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오히려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천시의 이번 규제 개혁 노력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