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철퇴…돈 갈취한 구제역은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유튜버), 카라큘라(유튜버), 크로커다일(유튜버)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구제역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함에도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꾸짖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주작감별사,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쯔양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