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준 시장의 공약 '수원 영통소각장' 이전, 해묵은 과제 해결 실마리 찾을까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영통 쓰레기 소각장(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22년 취임 이후 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와 주민 생활 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이전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자원회수시설이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지역 주민도 시설 유치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수원시의 재정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민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수원시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전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하루 처리용량 600t 규모의 영통 자원회수시설은 부지면적 3만7120㎡(영통구 영통로 383)에 건설돼 지난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해당지역이 소각장 설립 당시 10만여 명인 인구가 지금은 3배 규모로 커진 상태다. 특히 해당 시설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300m 내 거주자 대표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영통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여기 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소각장이 있는 영통,원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형 수원시의원은 지난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영통소각장은 수원시가 최초 가동시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화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이 공약하셨고, 주민공론화를 통해 이전을 전제로 운영방안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지만 소각장 대보수 및 적환장 설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시민들에게 이전에 관련해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보수·확장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시설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시설 보수·확장은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환경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후보지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연구' 종료가 당초 3월에서 연말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항간에 떠도는 후보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안전성과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상세히 알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이전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시설 건설이 어렵다면, 기존 시설 보수·확장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폐기물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특히 소각장의 긍정적 부분의 홍보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소통 강화, 다각적 검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원시와 이재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을 제시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