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동연표 '경기도 민생지원금', 이재명과 차별화 효과 볼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동연 지사는 전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는 이 대표와 달리 선별 지급을 강조하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김 지사가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당내 경쟁 구도를 부각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선별 지급 방식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선별 지급을 통해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경제활성화 분야게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반면, 김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 기능이 있는 반면, 관련 단체장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쓰이는 것 아닌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원금 지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형평성 논란, 지원금에 의존하는 심리를 조장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는 등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결국, 지원금 지급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은 경제 상황, 재정 여건,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